2025년 세제개편안
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
1. 경제강국 도약 인투88스포츠
미래전략산업 인투88스포츠 강화
- 1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
- 2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
- 3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
자본시장 활성화
- 1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
- 2국제결제은행(BIS)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
- 3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인투88스포츠 확대
지역성장 인투88스포츠
- 1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
- 2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인투88스포츠 확대
- 3지방이전 기업 세제인투88스포츠 제도 개선
2.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
취약계층 인투88스포츠 강화
- 1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
- 2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제인투88스포츠
- 3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
- 4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
소상공인·중소기업 인투88스포츠
- 1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
- 2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
- 3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납세자 권익보호
- 1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
- 2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
- 3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인투88스포츠 대상에 포함
3.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
응능부담원칙 세부담 정상화
- 1법인세율 환원
- 2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
- 3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
- 4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
과세체계 합리화
- 1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
- 2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
- 3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(DMTT) 도입
조세탈루 방지
- 1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
- 2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
- 3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
